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1급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이용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①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인의 주민등록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
    (단, 근무지 혹은 학교 소재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즘영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 가능, 해당 서류는 의뢰서 후면 첨부)
  • ** 별도 배포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26)’ 참고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②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③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④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⑥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