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부정사용 신고자, 바우처카드, 알림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Q&A게시판 등록정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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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좀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으로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합니다.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⑦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리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방법)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보호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본부 전자바우처정보부
   • 전화 : 02-6360-6217
   • 팩스 : 02-1600-4397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 불복사유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열람 거절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일부 열람
   •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 이의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본부 전자바우처정보부 (전화 02-6360-6217 / 팩스 02-1600-4397)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제한 시스템과 유출 시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의한 접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3.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1.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1.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PC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6.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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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②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나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함)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② 정보주체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피해구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http://www.cyberbureau.police.go.kr)

1.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3월 20일 부터 적용됩니다.
2. ② 변경내역
   
   • 제 8조 개인정보책임자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