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재산조사(4유형)기준(기준중위소득 70%이하)
• 건강 및 욕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6개월 지원 연장불가)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서비스가격

• 월427,200원(24시간), 월480,600원(27시간), 월712,000원(40시간) ※시간당 17,8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